아동청소년

상대가 나이를 속여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가: 연령 인식 판단 기준과 준비할 자료

요지: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상대의 연령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이므로, 행위자가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