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직접 찍어 보낸 사진 유포도 반포죄 대상: 2018년 개정 전후 적용 기준

요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을 상대방이 2018년 12월 18일 이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약칭입니다. 개정 전 대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 당시 조문이 정한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