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회사가 성희롱 신고에 "형사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하겠다"며 조사와 보호 조치를 미룰 때, 피해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도, 사업주가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사내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멈추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 발생 시점과 맞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조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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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도, 사업주가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사내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멈추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 발생 시점과 맞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조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