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상가를 임대했는데 세입자가 성매매 영업을 했다면, 임대인도 처벌될 수 있나

임대인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세입자가 그 공간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임대인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성매매·알선·인신매매·피해자에 따르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