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이 상급자에게 추행당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어느 조문으로 판단되나요: 위력에 의한 추행 규정의 적용 범위

요지: 직장 상급자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을 따로 둔 이유는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물리적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