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간죄에 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같은 가중 조문이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법정형 하한별 감경 계산

요지: 강간 사건에 형법 제297조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조문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최저한도(하한)가 3년에서 7년이나 10년으로 올라갑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으므로, 하한이 7년 이상인 조문에서는 정상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