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술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말, 준강간죄의 심신상실로 바로 인정될까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법적으로는 다르게 취급됩니다술자리 이후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그날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경우, 이 말만으로 준강간죄의 심신상실이 곧바로 인정되는지 혼란을 겪는 당사자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건 당시 기억이 끊긴 상태를 두 가지로 엄격히 나누어 판단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