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일반

판결문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만 있고 공개·고지명령이 없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판결문 읽는 법

요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법률에 따라 생기는 효과이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사실과 제출의무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 주문에서 따로 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등록 관련 문구가 어디에 적…